청년 실업율이 높은 이유

우리나라에서 IMF 금융위기가 오기전인 90년대 중반까지는 학교를 졸업만 하면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였다. 그 때까지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때였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업을 계속 확장하였고 그 만큼 신규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기업이 벌어 들인 수익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돈까지 기업 확장에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는 기업의 의지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강요한 면도 있다. 기업의 생존이 위험할 정도로 많은 빚을 지면서도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오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많은 빚을 진 기업들은 도산하였고 살아 남은 기업들도 과거와 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 IMF 금융위기 때 정부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 갔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부채 비율은 과거 정부의 정책이었고 이러한 부채는 모두 투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때는 청년 실업이 없었고 전체 실업률도 낮았다.

물론, 안정된 시장 경제에서는 적당한 부채 비율로 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었다면 경제 성장률이 그때와 같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IMF 이후 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회사 사정에 맞는 정상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투자로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들었고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일자리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에서 생긴다. 기존의 사업은 그 사업이 성장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경영 노하우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줄어든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100명이 필요한 일도 그 사업이 성숙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50명으로도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은퇴자에 의한 필요 인력의 수보다 경영 효율화에 의해 감소하는 일자리의 속도가 더 빠르다.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창업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과 기존에 사업을 하던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의 경쟁력 차이는 엄청나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