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발전 방식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풍력은 우리나라와 같이 땅이 좁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 태양광 발전 또한 일조량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인 면만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경제성이 없는 곳에 세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모두 몇 십년 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다.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패널의 낮은 효율이다. 현재 양산하는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은 15% 정도이고 가장 효율이 높은 태양광 패널이 25% 정도이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효율을 올리기 어렵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리는 투자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근본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기술이 확보되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을 때 발전설비 확충을 해야 한다.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설비만 계속 늘리면 계속해서 적자가 날 것이고 그 적자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그 설비들은 처치 곤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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