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율이 중요한가?

국산화율이란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제조하는지 외국 기업이 제조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 국산화율을 중요하게 다룬다. 하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품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던 외국 기업에서 만들던 똑같이 외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가격이 싸고 성능만 좋다면 어느 곳에서 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면 가격이 쌀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경우에 따라 다르고 성능 대 가격으로 보면 외국 제품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고용이 늘어나는 면에서 좋은 일이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국산이던 외산이던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산화율을 무조건 높이려고 하는데 무역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만 하고 수입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무역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무역이 존재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성에도 좋지 않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100%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곳은 없다. NASA의 우주선이나 미군의 첨단 무기들도 일본, 유럽, 한국 등의 부품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