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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

by 무에서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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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50조를 투입하여 낙후지역를 개발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재개발이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면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건물들을 보존한 상태에서 조금씩 정비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문제점은 낙후지역을 조금 정비만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옛날에 지어진 동네에서는 자가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없는 등 대규모 재개발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이 최근에서 모두 지하에 건설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비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정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대규모 재개발보다 좋아 질 수가 없다. 그리고, 효과 대비 비용이 대규모 재개발 보다 더 많이 든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좋은 점이라면 주택을 보존하고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이다. 재개발을 한다면 주택을 철거하고 모두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에 주택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아파트에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주택과 아파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적절한 비율로 있어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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