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의 문제

경제와 제어 시스템은 유사한 면이 있다.

제어 시스템은 피드백 구조로 되어 있어 하나의 파라미터를 변화 시키면 피드백에 의해 전체 시스템에 예상하지 못한 큰 영향을 준다. 응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게인을 높인다고 되지 않는다. 파라미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 착오를 걸쳐 최적의 게인을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도 많은 요소들이 피드백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경제는 카오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주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위해 최저 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매우 단순한 대책이다. 이러한 대책은 누구라도 생각해 낼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보다 고차원적이고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직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소득 차이가 늘어난다. 최저 임금을 올릴 때 이와 같이 발생하는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운다면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정책은 경제를 발전시켜 노동 시장에서 인력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갈 것이다.

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단체는 정부가 유일하다. GDP의 30%에 달하는 재정과 규제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는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